퇴근 후 쌓인 우편물 중 '법원'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, 손이 멈추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. 리모델링 매도청구 소장이 들어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. "리모델링 진행 중이라는 건 알았는데,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될 줄은 몰랐다"는 말, 법무법인 서앤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첫 마디입니다. '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?'라는 질문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데, 이 질문의 답이 30일이라는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. 조합이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, 감정가가 개발이익을 반영했는지 — 이 두 가지 축이 결과를 가르고, 그 다툼을 시작할 수 있는 창이 소장 송달 후 30일입니다.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답변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, 감정 단계에서 어떻게 금액을 다퉈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
답변서 30일 기한을 넘기면 무변론 판결로 얼마나 손해를 보나요?
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. 이 기간을 넘기면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, 조합이 청구한 금액과 조건이 그대로 확정됩니다.
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, 40대 직장인 A씨(가명)는 소장을 받고 '협의하면 되겠지'라며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. 30일 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조합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감정가로 소유권을 넘겨야 했습니다. 30일은 금액을 다툴 수 있는 마지막 입구입니다.
매도청구 소송에서 조합의 절차 하자를 답변서로 어떻게 공략하나요?
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요건이 엄격합니다. 소송 제기 당시 하자가 있으면 이후 정족수를 채워도 치유되지 않으므로, 아래 체크리스트로 공략 지점을 확인하세요.
| 점검 항목 | 법적 요건 | 하자 발생 시 효과 |
|---|---|---|
| ① 동의율 충족 여부 | 전체 75% 이상 + 동별 50% 이상(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[별표 4]) | 요건 미달 시 청구 기각 가능 |
| ② 리모델링 허가 취득 여부 |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행위허가 필수 | 허가 前 청구는 효력 없음(하급심 판시) |
| ③ 서면 최고 절차 |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회답기간 2개월 부여 | 절차 누락 시 청구 부적법 |
| ④ 매도청구 기한 준수 | 회답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청구(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준용) | 기한 경과 후 청구는 효력 없음(대법원 판시) |
| ⑤ 사전 협의 3개월 | 주택법 제22조 제1항: 매도청구 前 3개월 이상 협의 의무 | 협의 생략 시 절차 하자 |
실무상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동의율 산정 오류와 최고 서면의 방식 불비입니다. 조합이 이메일·구두로 최고했다고 주장하면 내용증명 수신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.
감정가가 개발이익을 반영했는지 — 법원 감정에서 금액을 다투는 방법은?
매도청구 매매대금은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산정되어야 하며, 소장 부본 송달일이 회답기간 만료 전이면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의 시가가 기준입니다. 재감정은 감정 방법·과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인용 가능성이 높으므로, 인근 거래사례·건물상태·임대수익 자료를 감정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
리모델링 매도청구 소장을 받은 뒤 기한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?
| 기산점 | 기한 | 해야 할 행동 | 놓쳤을 때 |
|---|---|---|---|
| 소장 부본 송달일 | 30일 이내 | 답변서 제출 — 동의율·절차 하자·감정 이의 기재 | 무변론 판결 가능 |
| 최고서 수령일 | 2개월 이내 | 회답(참가 여부 의사표시) | 미회답 = 부동의 간주 → 매도청구 개시 |
| 회답기간 만료일 | 2개월 이내 |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 | 기간 경과 후 청구는 효력 없음 |
| 법원 감정 명령 | 감정 기간 중 | 감정 의견서·거래사례 자료 제출 | 자료 미제출 시 불리한 감정 그대로 확정 |
자주 묻는 질문
리모델링 매도청구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팔아야 하나요?
동의율 미달이나 절차 하자가 있으면 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고, 요건을 갖췄더라도 감정가 이의는 별개입니다. 수령 즉시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.
30일 안에 답변서를 못 내면 무조건 무변론 판결이 나나요?
정상 송달 후 30일 이내 미제출 시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. 연장 신청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하세요.
감정 비용과 소송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?
법원 감정 비용은 통상 수백만 원이며, 1심 소송 기간은 감정 포함 시 수개월~1년 이상 걸립니다.
동의율 산정에 오류가 있으면 소송에서 어떻게 다투나요?
답변서에 동의서 철회·무효·중복 산정 등 구체적 하자를 기재하고, 문서제출명령으로 총회 자료와 동의서 원본을 확보하세요. 소송 제기 후 하자 치유가 불가하므로 초기 공격이 중요합니다.
여러 세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?
공동 대응이 가능하지만, 동의 이력·등기·분양신청 여부가 세대마다 달라 개별 쟁점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.
어떤 상황이면 30일 안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?
- 소장 수령일이 이미 2주 이상 지났는데 아직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
- 조합이 내용증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최고를 보낸 것이 확인된 경우
- 동의율 산정 근거 자료를 조합으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경우
절차 하자와 감정가 이의, 두 축을 동시에 설계해야 실질 수령액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답변서 작성부터 감정 의견서 준비까지 법무법인 서앤율로 문의하세요.
📋 준비 서류 안내 — 소장·최고서·조합 공문·동의서 사본·총회 자료·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고,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두세요. 단지 단위 설명 자리 문의도 가능합니다. 법무법인 서앤율로 문의하세요.
※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·검토했습니다 (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).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기준일: 2026-09-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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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,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.
가지고 계신 서류(계약서·내용증명·문자 등)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.
전국 어디서나 리모델링 매도청구·재건축 현금청산 비대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.